자영업 커뮤니티 난리났죠. “배달앱 수수료 15%로 묶인다”고요.
결론부터 — 광고비 월 50만 원 이상 안 쓰면, 절감액 0원입니다.
배달비는 규제 밖이고, 배민 중위 수수료만 이미 9.8%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 줄면 광고비로 두 배 뜯기는 구멍 3개, 아래 3번 목차에서 확인하세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핵심 팩트 정리 💰
이 법, 여야가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이강일 의원(민주당)이 2024년 10월 2일 ‘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발의했고,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딱 8일 뒤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 구분 | 이강일 법안 (민주당) | 박정훈 법안 (국민의힘) |
|---|---|---|
| 규제 방식 | 총수수료 15% 상한 강제 | 공정거래법 개정 |
| 위반 과징금 | 매출액의 3% 이내 | 매출액의 6% 이내 |
| 배달비 처리 | 상·하한 별도 설정 | 별도 규정 |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1/06/A6VFKZNCSRDDBJBN4HMRFNQILA/)
2026년 3월 현재 국회 정무위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 안 됐어요.
통과되더라도 공포·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당장 수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은 정해졌어요.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에도 배달앱 수수료 인하 유도가 공식 포함됐거든요. 입법이든 자율규제든, 수수료 하방 압력은 기정사실로 봐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knn.co.kr/news/article_sns/750)
매출 500만·1000만·2000만 원 — 내 가게 실제 절감액은? 📊
🚨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5% 상한은 배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은 ① 중개수수료 + ② 결제수수료 + ③ 광고비, 딱 이 세 가지 합산이에요. 자영업자 단체가 외치는 “현재 총수수료 30~40%”는 배달비까지 다 더한 숫자입니다.
현행 배민1플러스 수수료 구조부터 보죠.
| 구분 | 상위 35% | 중위 35~80% | 하위 20% |
|---|---|---|---|
| 중개수수료 | 7.8% | 6.8% | 2.0% |
| 결제수수료 | +3.0% | +3.0% | +3.0% |
| 소계(광고 전) | 10.8% | 9.8% | 5.0% |
중위 구간은 광고비 한 푼 안 써도 이미 9.8%입니다. 15% 상한까지 5.2%p 여유가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 항목 | 월매출 500만 | 월매출 1,000만 | 월매출 2,000만 |
|---|---|---|---|
| 중개수수료 (6.8%) | 34만 원 | 68만 원 | 136만 원 |
| 결제수수료 (3%) | 15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 광고비 (울트라콜 3개 기준) | 24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 규제 대상 소계 | 73만 (14.6%) | 138만 (13.8%) | 276만 (13.8%) |
| 배달비 (건당 3,000원 평균) | 75만 원 (15%) | 150만 원 (15%) | 300만 원 (15%) |
| 실질 총부담 | 148만 (29.6%) | 288만 (28.8%) | 576만 (28.8%) |
| 15% 상한 직접 절감액 | 0원 | 0원 | 0원 |
네. 0원입니다.
일반 광고비 수준으로 운영하는 가게라면 규제 대상 소계가 이미 15% 미만이에요. 상한선이 그냥 허공에 뜨는 거죠.
그럼 언제 혜택을 받냐고요?
월매출 1,000만 원에 광고비를 월 60만 원(6%) 쓰는 가게 기준이면, 현재 6.8%+3%+6% = 18.8% → 15% 상한 적용 시 월 38만 원 절감.
(출처: https://www.cfe.org/20260113_28485)
광고비를 월 50만 원 이상 쏟는 가게만 이 법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풍선효과 경고 — 수수료 줄면 여기서 다시 뜯깁니다 🚨
수수료 15%로 묶이면 플랫폼이 가만히 있을까요?
[구멍 ①] 광고비 입찰 단가 인상
수수료 규제가 들어오면 플랫폼은 ‘우선 노출 광고’ 입찰가를 올려 수익을 회수합니다. 광고 안 쓰면 순위에서 밀리고, 결국 광고비를 더 써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구멍 ②] 배달비 전가
핵심 구멍이 여기 있어요. 법안이 배달비를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취급하는 구조거든요. 플랫폼이 배달비를 올리거나 무료배달 혜택을 줄이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점주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미국 수수료 상한제 도입 후 영세 점포 매출이 오히려 하락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구멍 ③] 이중가격제 확산
앱 가격을 오프라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구조가 퍼지면 소비자 반발로 주문 건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만 분리 규제하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이 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법만 믿고 광고비·배달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 줄여도 빠듯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법 💰
수수료 혜택을 받든 못 받든, 지금 당장 운영자금 숨통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금리 | 연 2.71% |
| 최종 적용 금리 | 3.11%~4.31% |
| 시중은행 사업자 대출 비교 | 4.5%~7% |
| 중·저신용 (신용점수 839점 이하) | 기준금리+1.6%, 최대 3천만 원 |
| 재도전특별자금 | 연 3~4%, 최대 1억 원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연 3%대, 최대 2억 원 |
| 2026년 전체 예산 | 3조 3,620억 원 (선착순 마감) |
시중은행 대비 이자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상반기에 집중 소진되는 선착순 구조입니다. 지금 3월인데, 예산 많이 남아 있다는 보장 없어요.
솔직히 이 법, 통과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배민 중위 구간 평균 광고비 수준으로 장사하는 가게 대부분은 이미 15%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한선이 내 가게 위를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법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서 얼마를 뜯기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운영자금은 최대한 싸게 쓰는 거입니다.
정책자금 상반기에 소진됩니다. 안 하면 그냥 손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