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 2025년 확대된 최신 정보 (90% 탕감 대상은?)

안녕하세요, 금융 초보의 든든한 길잡이 머니트랜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바로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빚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신청은 복잡하지 않을까?’, ‘정말 빚을 줄여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궁금증, 오늘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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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도대체 뭔가요?

코로나19 이후, 빚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 제도입니다. 아래 3가지 핵심 내용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 정부의 ‘긴급 구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빚의 무게에 짓눌려 폐업까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바로 이런 분들의 이자나 원금 부담을 덜어드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 도움의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예전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던 시기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넓혀,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셨던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어려워지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 신청 시간이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기간 연장)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 혹은 “‘나도 될까?’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셨던 분들을 위해, 신청 마감일이 2026년 연말까지로 길게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고민한 뒤에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지원 조건입니다.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5가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과연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아래 5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으신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작은 법인 포함)이라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2️⃣ 언제 사업을 하셨나요?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단 하루라도 사업을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 지금 가게 문을 닫은 폐업 상태이거나 잠시 쉬고 있는 휴업 상태여도 모두 포함되니 걱정 마세요!

3️⃣ 대출 상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고 있어요.” (부실차주)
  • “지금은 겨우 갚고 있지만, 곧 연체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부실우려차주)

4️⃣ 빚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 💰 사업자 대출과 생활비로 빌린 가계 대출 등을 모두 합쳐 총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 무담보 신용대출 5억 한도)

5️⃣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으시죠?

• 아래 세 가지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 🚫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고의로 연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이미 새출발기금을 한번 이용하신 적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및 방법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 ✔️ 코로나 피해 사실 증명: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으셨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납부를 미루는(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최소 1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 👍 폐업하신 사장님도 OK: 2020년 4월 이후에 가게 문을 닫으셨더라도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 🗓️ 넉넉해진 신청 기간: 신청 마감일이 2026년 연말까지로 길어졌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도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편한 방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방법 1: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신청하기 💻

이 방법은 은행 앱을 쓰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익숙한 분들께 추천해요.

•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찾아가기
  • 인터넷 주소창에 newstartfund.or.kr 를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2️⃣ ‘나 OOO 맞아요’ 본인 확인하기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어요.
• 3️⃣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하고 신청 완료!
  • 화면에 나오는 안내 순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잠깐! 혹시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신청하시기 전에 ‘중소벤처24(smes.go.kr)’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미리 발급해두셔야 합니다. 이걸 준비해두지 않으면 신청 중간에 막힐 수 있어요!

방법 2: 직접 방문 신청하기 🚶‍♂️

인터넷이 복잡하시다면, 방문 상담하기!

• 1️⃣ (가장 중요!) ‘방문 상담’ 예약부터 하기
  • 절대! 그냥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헛걸음하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콜센터(☎️ 1660-1378)로 전화를 겁니다. “새출발기금 상담받으러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운 상담센터와 방문할 날짜, 시간을 약속(예약)하세요.
• 2️⃣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 챙겨서 방문하기
  • 예약할 때 안내받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잘 모르겠는 부분은 편하게 물어보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머니트랜드’s Tip!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금융회사의 독촉 전화나 문자 등 추심 연락이 중단됩니다. 빚 독촉으로 고통받고 계셨다면, 신청만으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중단 시점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핵심은 바로 ‘채무조정’입니다.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원금 조정	❌ 원금 감면 없음	⭕ 원금 60~80% 감면 (순부채 한도 내)
금리 조정	9% 초과 고금리 대출 → 9% 단일 금리로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 방식	거치기간 최대 1년 / 분할상환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저소득층 무담보 채무 등 일부 확대)

부실우려차주는 당장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상환이 더 어려운 부실차주에게는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탕감, 최대 90% 원금 감면의 비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원금 탕감’ 부분입니다. 정말 90%까지 빚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 원금 감면(탕감) 혜택 종류

• 👍 기본 감면 (60~80%)
  •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에 한해, 총부채에서 총재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 ✨ 추가 감면 (+10%)
  •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을 위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소득층 특별 감면 (최대 90%)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어려움이 큰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2025년, 무엇이 더 좋아졌나요? (확대 조건)

• 👨‍🍳 더 많은 사장님들께! (지원 대상 확대)
  • 사업을 운영하신 기간 기준이 2024년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사업하시다 어려워진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 🗓️ 시간은 넉넉하게! (신청 기간 연장)
  • 신청 마감일이 2026년 연말까지로 길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폐업·휴업 사장님도 OK! (지원 강화)
  •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하셨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신고를 하신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 ❤️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저소득층 탕감률 상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폐업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조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신용도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조정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또한, 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신규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조정 방식이 다르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청했다가 부결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새출발기금은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머니트랜드의 최종 분석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를 넘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쓰러진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이자 재기의 발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자 감면부터 조건부 원금 탕감까지, 그 혜택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신용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나의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을 위한 행동 추천

지금 빚의 무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 지금 바로 자가진단 해보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2. 다른 지원금도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외에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머니트랜드의 다른 글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이 글이 사장님의 재기를 향한 첫걸음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