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확인법)

내 건강보험료가 27만원 넘는다면? 2차 지원금 10만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27만원이 넘으시나요?”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될 2차 민생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10만원의 지급 여부가 바로 그 ‘건강보험료’에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건보료가 그 기준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 그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집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 하나로 ‘나는 과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맞벌이 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기준 상위 10%는 얼마일까?

직장에 다니는 분(직장가입자)의 소득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73,380원을 넘지 않으면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입 유형	상위 10% 기준 (월 보험료)	예상 연소득 기준	2차 지급 여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273,380원 이상	약 7,711만 원 이상	제외
지역가입자	총 납부액 209,970원 이상	소득+재산 종합	제외

가장 헷갈리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2차 지원금, 누가 받나요? (쉬운 설명)

정부가 2차 민생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 하위 90%’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이때 누가 상위 10%인지 가려내는 ‘기준점’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1. 개인 아닌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봅니다.

2025년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외벌이 가구: 돈 버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만 봅니다.
•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내는 건강보험료를 서로 더해서 합산합니다. 이 합친 금액이 기준점이 됩니다.

2. 맞벌이 부부,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예시 1) 조금 아슬아슬한 맞벌이 부부

• 남편(직장인) 월 건보료: 15만 원
• 아내(직장인) 월 건보료: 14만 원
• ➡️ 가구 합산 보험료: 29만 원
• 결과: 이 경우, 기준선을 살짝 넘어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확실히 제외되는 맞벌이 부부

• 남편(직장인) 월 건보료: 20만 원
• 아내(자영업자) 월 건보료: 15만 원
• ➡️ 가구 합산 보험료: 35만 원
• 결과: 합산액이 기준선을 훌쩍 넘기 때문에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중!

맞벌이 부부, 2차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될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추가적인 구제 방안(특례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소득을 합치면 무조건 상위 10%에 걸려서 2차 지원금 10만원은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걱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희망: 2021년의 학습 효과

다행히 우리에겐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지금과 똑같은 ‘맞벌이 역차별’ 논란이 매우 거셌습니다.

• 당시 문제: “재산 많은 외벌이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는데,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 정부의 해결책: 결국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위한 ‘특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더 너그럽게 적용해 주어,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아직 발표는 없지만, 논의는 진행 중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아직 2021년과 같은 특례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관계자 역시 “과거에 이 같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라서 합산 보험료가 높아 체념하셨을 수도 있지만, 추후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머니트랜드의 꿀팁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보험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거나, 최근 퇴직·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월급에 내 소득까지 합치면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기준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산 금액을 꼭 확인해보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