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로 묶인다는 뉴스에 잠깐 숨 돌렸을 거다.
근데 광고비, 배달비, 이중가격제까지 한 번에 계산해 봤더니, 내 가게 실질 부담률이 이미 매출의 20%를 넘고 있었다.
상한제가 통과돼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안은 아직 통과조차 안 됐다.
15% 상한 뉴스 보고 한숨 돌렸는데
2026년 3월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15%로 묶는 관련 법안 10여 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신중론’으로 입장이 흔들리는 중이고, 통과 시기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더 뼈아픈 사실이 있다.
설령 내일 당장 통과된다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가게가 과반을 넘는다.
자영업자 중 66.9%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가 매출의 2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수수료를 15%로 묶어봤자, 이미 20% 이상 나가고 있는 가게는 숫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수준은 4.5%, 실제 체감 평균은 8.2% — 현실과 희망의 격차가 3.7%p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공식 조사, 2026.02.05
4.5%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두 배 가까이 내고 있다는 얘기다.
광고비·배달비·이중가격제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 수수료만 보면 절반도 못 본 거다. 진짜 계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
| 비용 항목 | 15% 상한에 포함? | 현행 수치 |
|---|---|---|
| 중개수수료 | ✅ 포함 | 2.0~7.8% (상위 35% 구간 → 7.8%) |
| 결제(PG) 수수료 | ✅ 포함 | 약 3% |
| 광고비 | ✅ 포함 (법안 기준) | 월평균 10.7만~19.1만 원 (변동) |
| 배달비 (라이더) | ❌ 제외 | 건당 1,900~3,400원 |
| 이중가격 전가 | ❌ 미규제 | 메뉴당 평균 +621원 |
배달비가 상한에서 빠진다는 게 핵심 구멍이다.
수수료 상한이 생기면 플랫폼이 배달비 쪽으로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응답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배달비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플랫폼 입장에선 수수료를 못 올리면 배달비를 올리면 그만이다.
이중가격제는 더 조용하게 퍼지고 있다.
서울 34개 음식점 조사에서 60%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고, 배달 앱 평균 가격이 매장보다 10.2%(621원) 높았다. 롯데리아·맥도날드·KFC·배스킨라빈스까지 대형 브랜드가 이미 이중가격제를 도입했고, 소비자의 80% 이상이 이미 이중가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광고비도 빼놓을 수 없다.
월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자영업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광고비 수준은 약 10만 원이라 이미 그 선을 넘고 있는 가게가 수두룩하다.
수수료 8%에 광고비 15만 원, 배달비 2,500원짜리 주문 10건이면 — 실질 부담이 20%를 가볍게 넘는다. 상한제 숫자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새는 돈이 더 크다.
해외에서 먼저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다 (뉴욕 사례)
📉 한국이 지금 도입하려는 그 제도, 뉴욕은 이미 끝냈다.
| 시점 | 내용 |
|---|---|
| 2020년 | 코로나 긴급 조치 — 수수료 15% + 기타비용 5% 상한 도입 |
| 2021년 8월 | 한시 조치 영구화 → DoorDash·Uber Eats·Grubhub 소송 제기 |
| 2025년 4월 | 시의회, 상한 완화 법안 통과 — ‘향상 서비스’ 추가 20% 옵션 허용 |
| 2025년 6월 | NYC와 배달앱 3사 합의 타결 — 사실상 상한 해제, 최대 43%까지 허용 |
5년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거다.
상한제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던 뉴욕 식당들(92%)의 바람과 달리, 시장은 플랫폼 편에서 움직였다.
미국 14개 도시 20주 분석 연구에서 수수료 상한 도입 후 독립 식당의 순매출이 감소하고 체인 레스토랑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플랫폼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브랜드 위주로 노출 알고리즘을 바꿨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묶이면, 플랫폼은 광고비 안 내는 가게를 검색 하단으로 밀어버렸다. 동네 식당은 오히려 더 눈에 안 띄게 된 셈이다.
“뉴욕에서 15% 상한을 도입했더니 인지도 높은 가맹점 매출은 늘고 비가맹 점포는 줄었다. 소비자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만 주문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도입을 논의하는 동안, 뉴욕은 이미 실험을 마치고 철수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 법안을 기다리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다.
① 공공배달앱으로 주문 채널 분산
배달특급·먹깨비 같은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1~2% 수준이다. 주문 100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만 6~8만 원 차이가 난다. 일부 지자체는 입점비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뉴욕 사례에서 봤듯 수수료 부담이 줄어도 플랫폼 노출 알고리즘이 광고비 미집행 점포를 하단으로 밀어낼 수 있다. 공공배달앱 비중을 키우되, 기존 앱에서 광고비를 갑자기 끊는 건 오히려 역효과다.
② 운영자금 흐름을 먼저 확보
매출의 20% 이상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자금 흐름을 버티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이나 인터넷 은행 사업자 신용대출을 지금 시점에 미리 알아둬야 한다. 수수료 협상이나 법안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티는 체력이 있는 가게가 살아남는다.
지금 상황 핵심 요약
- 수수료 15% 상한 법안, 2026년 3월 현재 국회 통과 안 됨 (상임위 계류 중)
- 자영업자 66.9%는 이미 수수료+광고비 합산 매출의 20% 이상 지출 — 상한제 통과돼도 실효 없음
- 배달비·이중가격제는 상한 규제 밖 — 풍선효과로 플랫폼 비용 전가 가능성 높음
- 뉴욕은 15% 상한 5년 만에 사실상 해제, 독립 점포 알고리즘 노출 감소 선행 경험 있음
솔직히 이 글 쓰면서 나도 좀 답답했다.
자영업자들이 법안 하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동안, 정작 수수료 상한에 포함도 안 되는 배달비가 오르고, 알고리즘은 광고비 안 내는 가게를 뒤로 밀어버리는 구조는 그대로다.
뉴욕이 5년 실험하고 포기한 길을 한국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법안 기다리는 것보다 공공채널 확보와 자금 흐름 점검.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어선이다.
